최근 들어 부안군정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행태가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부안군의회에서도 이 같은 행태를 꼬집는 발언이 나왔다.
부안군의회 문찬기의원은 1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인 야구장 및 국민체육센터 부지 문제 등 그동안 부안군의회가 지적해 온 문제들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부안군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우선 권익현 부안군정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을 거론하면서 “부안군은 재정자립도가 6.46%이고 자체재원 365억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737억원도 해결 못하는 열악한 지자체”라며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사회인 야구장 건립에 순 군비 46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사회인 야구장 신축 및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이미 야구장 개·보수비로 균특 예산 3억과 군비 7억 총 10억원을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음에도 야구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군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인 야구장 개·보수비 1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소중한 예산이 투자된 현 계화야구장을 개 ․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히 재검토 한 후에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수생정원 내 군유지를 대상부지로 공모사업에 신청한 후 수생정원과 자연마당의 기존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대상 토지의 매입비가 예상가 보다 2배에 가까운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체육시설과 건립 예정인 장애인체육관 등이 군내 곳곳에 분산되어 건립된다면 향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스포츠파크 인근 토지에 더 이상 체육시설의 수용이 어렵다면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제2의 부안스포츠파크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종정책 결정과정에서 모두 옳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정책 결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국가예산 6,000억 시대를 열었지만 도내 14개 시․군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부안군은 하위권에 속에 있다”면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23개사업 24조 1,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분위기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으므로 지금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군수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권 군수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실시한 읍·면 연초방문 때 국비 289억 군비 90억 민자 420억 등 총 799억원이 소요되는 마리나항을 변산면 궁항 일원에 꼭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다녔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12월 10일 전북도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각각 215억원, 총 43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일원에 2021년까지 마리나 선박 계류장과 보관시설 등을 조성해 서해안 대표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해수부와 전북도와의 소통의 문이 제대로 열려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앞으로 부안군이 지방분권시대에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제정세 등의 변화와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안군의 정부기관 및 전북도와의 소통부재와 정보력,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 부족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부안군은 최근 열린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형식적이고 즉흥적인 졸속답변으로 일관해 수준이하라는 비판을 받는 등 군정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혹평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