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출범 1년…열받고 · 위협받고 · 죽겠고 · 살판나고
민선 7기 출범 1년…열받고 · 위협받고 · 죽겠고 · 살판나고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07.03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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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부안군 여론조장에 분노
주민들, 시가지 공사현장 등 관리소홀로 짜증
운전자들, 기형적인 교통시설물에 안전위협
공무원들, 복지혜택 및 해외여행 경비 늘어 ‘해외로 해외로’
청렴도·매니페스토·예산확보분야, 성과
허례허식 겉치레 탈피·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잘 한일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여행허락 및 경비 지원, 과유불급
권익현 군수 취임선서.
권익현 군수 취임선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실질적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행정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권익현 부안군수가 취임식에서 밝힌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공무원들을 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권 군수는“인사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공무원들의 전시적, 행정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원칙 있는 인사를 통해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어 인사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거짓으로 군민을 설득하지 않겠다”면서“솔직한 군수가 되겠다”고도 했다.  

민선 7기 권 군수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취임사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취임사의 약속대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고 공직사회가 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만들어졌을까.

또 투명하고 원칙 있는 인사는 이뤄지고 거짓으로 군민을 설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볼 공무원과 군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선 7기 1년이 지난 부안군의 현재는 권 군수의 취임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부안 어민들이 부안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안 어민들이 부안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죽겠고
먼저 어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결과’를 둘러싸고 부안군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생활터전인 바다를 떠나 부안군청 앞으로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 집회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양분되는 등 또 다른 갈등도 불거졌다. 

어민들이 집회에 나선 것은 솔직하지 않은 행정 때문이었다. 

부안군의 왜곡행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어민 간 갈등까지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부안군은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고창군에게 패소하고도 이겼다고 여론을 조장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이에 분노한 어민들이 부안군의 이 같은 행태를 규탄하는 현수막 수 십 여개를 설치하며 부안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어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기대에 불과했고, 오히려 설치한 현수막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현수막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심지어 군청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사과는커녕 각 어촌계에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취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군민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헛구호에 그친 셈 이다. 

 

인도를 막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다.
인도를 막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다.

# 열받고
권 군수는 투명하고 원칙 있는 인사를 펼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곱씹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고서는 공직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했던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취임식장의 스피커 울림이 채 꺼지기도 전에 역대급 보복인사를 단행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그는 코드인사와 편가르기 인사 등 인사전횡을 일삼아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불신을 얻고 있다.

또한 그 부작용으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군청에 가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행태를 지켜보지 않더라도 시가지와 거리, 공사현장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십억여원을 들여 도시미관사업 등을 펼치고도 규제봉을 무분별하게 박는 등 무개념적인 마무리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며 주민들의 짜증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오리정로와 성터길을 포함한 시가지 곳곳의 공사현장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시가지 도로역시 주정차 단속 및 청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며 주민들의 불쾌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권 군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인사 부작용이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군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규제봉들.
무분별하게 설치된 규제봉들.

# 위협받고
이와 함께 시가지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규제봉 등은 주변 환경은 물론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면서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여기에 장기오거리 회전교차로와 행안농공단지 회전교차로 등은 주변 환경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 기형적인 구조를 띠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등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교차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데다 기울어져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잇따라 발생한 차량점복사고 등이 이를 반증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안군은 근본적인 대처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미온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주민과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문제를 야기하고도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현 분위기로 봐서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바뀌기란 요원해 보인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은 능력위주의 인사보다는 코드인사를 중요시했던 민선 7기 권 군수호에게는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예초부터 능력위주 및 상벌 인사가 펼쳐졌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청렴도와 매니페스토, 예산확보 분야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청렴도 부분에서 역대 최고인 2등급을 달성하고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부안군 최초로 예산 6천억 시대에 진입하기도 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부안구간 양방향에 휴게소 건립을 확정하는 성과도 이뤘다. 

 잘 한일도 많다.  

그중 허례허식과 겉치레를 탈피한 행보는 대표적으로 잘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도 잘 한일 중 하나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 백두산 역사문화 탐방.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 백두산 역사문화 탐방.

# 살판나고

그렇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근무시간에 여행을 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민들의 혈세로 여행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비춰지고 있다. 

군민들 입장에선 너무 어처구니없고 쓴 웃음까지 나올 일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민선 4·5기 당시 군수가 일부 정치공무원들에게 휘둘리며 군정을 이끌었다가 각종 비리가 잇따르면서 전국 최악의 군이란 불명예를 얻으며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군수 취임 후 공무원들만 살판났다는 비아냥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공무원들 뿐 만 아니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어민들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운전자들 모두 살판나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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