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무원보다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중용해야한다는 칼럼(부안군, 정치공무원 위주의 인사는 ‘이제 그만’…‘일 잘하는 공무원 중용해야’.(7월18일 보도)의 내용을 문제 삼아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부안뉴스는 기자를 고소한 공무원과 성명서를 발표한 부안군공무원노조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이 같은 일로 독자와 군민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 신장의 수단이자 민주주의 통치 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다.
언론은 독자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 바른 논평을 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외압에 투쟁해야 하고 한 업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역민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비판기사를 다루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부안뉴스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외압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냉철한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독자에게 뉴스를 전하기 위해 유가지를 무가지로 전환해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부안뉴스는 권익현 군수호 들어 군청출입기자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군수와 부군수 등이 개최하는 각종 언론간담회에조차 제외되는 치명적인 수난을 겪고 있다.
군정에 대한 비판기사를 많이 쓴다는 이유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비판기사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며 각종 언론사 참여행사에 부안뉴스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에서 주요요직을 맡은 공무원이 인사평에 대한 칼럼 중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기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발맞춰 부안군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일에 권 군수가 개입됐든 아니든 부안군 핵심부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주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무릇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기능은 언론 자체의 생명이고 속성이다. 이 비판 기능을 참지 못하는 권력이란 민주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부안뉴스는 비판과 대안 제시로 나름대로 부안군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고소나 성명서 등으로 기자를 위협하며 언론을 탄압하려 든다면 이런 군정이 부안군을 올바르게 이끌고 갈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안뉴스는 이에 따라 칼럼이 고소와 성명서를 유발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독자와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공무원들의 행태, 민선7기 권 군수호의 인사전횡 등을 3회에 걸쳐 연속보도할 계획이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피소된 칼럼 내용과 글을 쓰게 된 배경 등을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는 어떤 공무원들을 정치공무원이라 칭하는지, 부안군에는 어떤 정치공무원이 있었는지, 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세 번째는 민선7기들어 어떠한 인사전횡이 펼쳐졌으며 그로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과 주민들의 피해 등을 차례로 소개할 방침이다.
▲피소된 칼럼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고 왜 이 같은 글을 다뤘나.
먼저 칼럼에서는 권 군수호 들어 지난 1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분야가 인사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뒤 변화를 기대했던 군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를 넘어 ‘인사 참사’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복인사와 편가르기 인사, 코드인사 등 인사전횡이 잇따르면서 군정은 생동감을 잃었고 일하는 조직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공직사회에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졌다고 소개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 몫이며 지금까지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사비리 혐의 등으로 군수가 구속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로 떨어졌던 민선 4·5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사회에서 조차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총체적 난국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듯 권 군수호의 1년은 인사로 인한 실망과 불신, 그리고 우려 등이 반복되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혹평을 얻어서인지 취임후 1년이 지난시점인 이달 초에 실시한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순리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를 펼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엿보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승진인사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고 일부 서기관 승진자의 경우 6개월짜리 생색내기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순리에 따른 인사라는 점에서 ‘실점’은 아니었다고 했다.
직위승진의 경우 일 잘하는 직원을 우대하려는 노력이 역력했고 ‘통합’ 의미를 가진 인사도 있었으며 6급 이하 승진인사 역시 업무 능력 및 친화력 등에 높은 점수를 준 무난한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승진자리를 대부분 행정직과 지원부서가 차지하면서 소수직렬과 사업부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박탈감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 같은 아쉬움을 고려하더라도 승진인사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인사’라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했다.
그러나 보직인사에서 큰 오점을 남기면서 여론이 확 돌아서고 말았다고 했다.
정치성향이 짙은 직원을 주요요직, 그것도 팀장 중 선임팀장이라 할 수 있는 인사팀장에 앉히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했다.
특히 6급 이하 직원들과 공채출신의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은 더욱 거셌다고 했다.
공채출신이 아닌데다 일하는 자세나 경력, 직원들과의 관계, 포용력 등 어느 한곳에서도 인사계장으로 발탁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괴리감을 느꼈고 일부 공무원은 마음에 큰 상처까지 입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팀장은 “일보다는 정치색을 띤 직원들이 파격 승진하고 주요보직을 꿰차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박탈감이 큰 게 사실”이라며 “민선 4·5기 당시 부안군정을 어지럽혔던 정치노조간부들이 또다시 대부분의 요직을 차지하는 등 당시 노조 위주로 인사가 이뤄지다보니 동료들과 후배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일로써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보다는 전임군수 때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열심히 한 직원은 배제되고 일과는 거리가 먼 직원은 오히려 승진하고 요직을 꿰차는 게 현실”이라며 “여기에 배경 있는 직원들마저 우대받다보니 일반 직원들이 일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군수호가 공무원들의 비판여론과 우려에도 정치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코드인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사를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을 중용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선거에 대비한 확실한 내편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것.그러다보니 일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확실히 내편에 설 수 있는 정치성향이 강한 공무원과 지역사회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민들의 절대다수는 정치공무원과 배경 있는 공무원보다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길 희망하고 있고 공직사회 역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을 최고로 치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부안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중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한 뒤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칼럼을 두고 한 공무원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기자를 고소했으며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를 제기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정치공무원이라 표현한 것, 세 번째는 인사계장으로 발탁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한 부분이다.
그는 이들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소를 제기했고 노조는 그의 입장을 들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칼럼을 읽어보면 개인을 폄훼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기자는 이 칼럼을 작성하기 위해 이십여명의 인사를 만나 취재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사실대로 전한 것이다.
칼럼은 이번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며 이 같은 평가를 다루는 건 언론이 수행해야할 책무이다.
언론이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인사평가를 할 것인가.
언론에서 인사에 대한 잘잘못을 다루지 않는다면 인사권자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인사전횡을 일삼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기자는 일간지에 몸담았을 때부터 현재까지 십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사후면 반드시 인사평에 대한 기사를 썼다.
이번 칼럼에서도 인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공정하게 실었으며 이를 통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 칼럼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다수의 공직자들과 의원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사실대로 쓴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요직에 임명돼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인사팀장자리는 팀장 중 선임팀장 자리로 사무관에 올라서는 길목이나 다름없어 공직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팀장 경력이 많고 포용력과 실력 등을 겸비한 누구나 공감하는 팀장을 이 자리에 앉히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부안군의 이번 인사팀장인사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팀장 보직을 받은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 팀장에 앉히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부안군은 정치성향이 같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면에서 명분이 약한 공무원을 인사팀장으로 임명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자는 십수년을 부안군청출입기자로 활동하며 공무원들의 성향과 근무태도, 공직사회의 분위기 등을 파악해 기사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칼럼도 이같이 평소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안팎의 인사와 부안군의회 복수의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기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다뤘다.
기자는 앞으로도 독자와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판기사를 포함한 다양한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