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상설시장을 찾는 단체 관광객에게 시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NH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이하 농협) 부지 매입 등 4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던 상설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
공모 사업 신청 전만 해도 상설시장 상인회는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인 등 200명이 넘는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부안군에 전달하는 등 농협 부지에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부안군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부안군의회의 지적에도 상설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해가며 어렵게 사업 승인을 얻어냈다.
그랬던 부안군이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예정지인 농협 부지에 올해 승용차 등을 주차할 수 있는 3층 높이의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나섰다.
당시 버스전용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 부안군의회의 결정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배경
버스전용주차장 조성계획은 지난 2017년도에 집중 논의 됐다.
상설시장과 인접한 곳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줘 불만이 나타나고 또 시장입구에 방문객을 하차할 시 시장 인근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 노출 등의 이유 때문에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됐다.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상설시장 방문 대형버스 유입 현황은 연평균 2,100대(주당 40대)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장과 주차장 거리가 100미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시장 바로 옆에 위치에 있는 농협 부지가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지로 선택됐다.
사업비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비 등 41억 원, 화장실 신축 1억2000만원, 공사 및 기타사업비 6억 원 등 총 48억 원(국비 60%, 군비 40%)이다.
7대 부안군의회에서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의원들은 부지 매입 등에만 41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들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이유로 처음엔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총 사업비 48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이 약 29억 원으로 부안군 공유재산이 증가한다는 측면과 시장 활성화 등의 이유 때문에 예산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
이후 부안군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 되면서 부안군과 상인회 등이 바라던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렇게 바라던 버스전용주차장 한순간에 3층 주차타워로 변경
그런데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이 가능해지자 부안군은 3층 높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사업 목적을 변경 추진했다.
부안군이 또 다른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사업에 참여한 것이 사업 목적 변경의 단초가 됐다.
부안군은 2018년 버스전용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올해 또 상설시장 서편 주차장에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올 3월 상설시장 서편 주차장에 주차타워 조성이 가능한지 실사를 했고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부안군에 따르면 실사단은 주차타워 적지로 서편 주차장이 아닌 버스전용주차장 부지를 꼽았다.
이로 인해 부안군은 주차장 조성 계획을 변경 했고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21억 원(국비 60%, 군비 40%)이다.
사업에 선정 되면서 부안군은 버스전용주차장 부지에 1층은 버스주차장, 2~3층은 승용차 등이 주차할 수 있는 일반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2~3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철골 기둥이 세워지기 때문에 1층 부지 내 버스 회전이 불가하다는 도로교통공단 전북지사 현지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부안군은 농협부지 1층 버스주차장 조성 계획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애초 부안군과 상인회 등이 의원들까지 설득해가며 그토록 희망했던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계획이 틀어졌다.
결국 주차타워 조성에 버스전용주차장 사업비48억 원과 주차타워 사업비 21억 원 등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쓰이게 생겼다.
부안군은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대안으로 상설시장 서편 주차장(풍년천막사 밑) 화단을 제거해 버스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농협부지 주차장 완공 후 설치 검토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언제 조성될지는 안개 속이다.
또 버스전용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해도 기존 주차장 일부를 철거하고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낭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땜질식 처방에 교통체증 발생 등 문제점 돌출 우려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땜질식 처방 결정으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가 부안군에서 가장 많은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와 연접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부안군은 버스전용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전북도 투융자 심사에서 진입도로 및 교통체증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런 우려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버스주차장과 주차타워를 조성하려다 철회하는가 하면 군민들의 의견은 묻지도않고 부안군 중심 도로에 100대가 넘는 승용차 등을 주차할 수 있는 3층 높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까지 있어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가 서로 맞물려 교통체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는 부안군이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이른바 땜질식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주차장 조성 사업 목적 변경 적절 했나?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이럴 것 같았으면 애초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나왔다.
지난 23일 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농협 이전에 따른 불편함은 없는지 주차장 조성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농협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상인들은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인들은 “불만이 많다. 입출금도 하고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옆에 은행이 있다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다”며 “손님들도 물건을 사다 돈이 모자르면 은행에 가서 현찰을 찾아오고 하는데 현금 인출기라도 빨리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차장 조성 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종과 점포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기존 계획대로 버스주차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승용차 등을 주자할 수 있는 주차장이 훨씬 좋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왜 또 주차장을 짓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상인들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상인이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군민들은 타워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발생될 문제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상인 A씨는 “단층은 괜찮은데 3층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조망권을 가리고 겨울에는 그늘져 더 춥다”면서 “또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시끄럽고 배기가스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고 타워 주차장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은 “시내 한복판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어느 도시를 가도 시내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 B씨는 “국민의 세금이 마루타냐, 이렇게 했다 안 되면 저렇게 하고, 또 안 되면 바꾸고 자기들 돈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진즉 목포냉동 뒤편 주차장을 매입해 3층이 아니라 5층 높이의 주차타워를 조성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을 꼬집었다.
주민 C씨는 “부안군에서 가장 많은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이고 100미터 내에 삼거리, 버스정류장,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까지 있는데 그런 위치에 3층 타워 주차장을 조성할 생각을 했는지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면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호라도 한 번 걸리면 주차장 진출입 차량에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사거리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한데 섞여 엄청난 교통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다양한 우려가 나오면서 부안군의 주차장 사업 목적 변경이 적절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걱정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