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군의회가 제동 건 ‘민원콜센터’, ‘곰소젓갈축제’ 재추진…논란확산
부안군, 부안군의회가 제동 건 ‘민원콜센터’, ‘곰소젓갈축제’ 재추진…논란확산
  • 김태영, 이서노 기자
  • 승인 2020.01.22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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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군수 “재추진 하겠다”입장에…부안군의회 “다시 삭감하겠다” 반발

부안군이 부안군의회가 제동을 건 ‘민원콜센터’와 ‘곰소젓갈축제’를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원콜센터’와 ‘곰소젓갈축제’는 지난해 부안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려다 부안군의회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린 사업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부안군의회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곰소젓갈축제와 민원콜센터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안뉴스가 “곰소젓갈발효축제와 민원콜센터는 부안군의회가 예산심의에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 재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 군수는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콜센터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곰소젓갈축제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군수는 그러면서 “의회에 설명이 부족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다시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안군의회 몇몇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A의원은 “지난해에도 의회가 삭감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산적이 있다”며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 회기 때까지 예산을 다시 올리지 않는 게 국회나 의회의 관행인데 부안군은 2회 추경 때 삭감되면 3회 추경 때 또 올린다. 이번 경우도 지난달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사항을 한 달도 안돼서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A의원은 “이 같은 사안은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부안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해석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부안군은 또다시 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그러면서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본연의 일이다”며 “때문에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가 또다시 올리는 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B의원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콜센터의 경우 부안군과 벤치마킹 등을 다녀온 후로 의원들 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콜센터가 설치되면 공무원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부안군은 콜센터 설치를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콜센터 상담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콜센터를 설치하려면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매년 1억4000만원 정도의 군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자칫 혈세를 들여 공무원만 편해지고 주민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곰소젓갈발효축제 재추진과 관련해서도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C의원은 “수년간 지속된 곰소젓갈발효축제의 예산을 삭감한 데에는 명분이 있다”면서 “이 축제는 매년 9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지원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수년간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때문에 더 이상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들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그런데 부안군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설명이 부족했다는 구실을 대면서 재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이런데도 다시 재추진 안을 올리면 우리 의회도 다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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