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은 21일 부안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진행상황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군정질문에서 “부안군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줄포에 추진 중인 소각장 신규 설치와 쓰레기매립장 확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쓰레기의 양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여서 매립지 부족 현상이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도 더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1일 30톤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부안군이 지난 1997년부터 쓰레기를 줄포에 매립하면서 줄포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고 공짜로 쓰레기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부안군 또한 200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면서“당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줄포리 주민들에게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고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관련법을 인지한 줄포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부안군은 지난 2004년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특정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면서“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어 현재까지도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줄포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확장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소각장은 물론 매립장까지도 타 지역으로 옮겨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모든 사업은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한 상태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되어 추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향후 줄포면 환경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군수는 “과거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또한 주민 합의를 전제로 신규시설 설치에 동의해 주신 줄포면에 대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 사업과 주민 인센티브 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