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의원이 부안군 리 하부 조직인 리장 임명에 대해 추세에 맞는 리장선거 및 선거관리 제도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군정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해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있다”면서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장을 임명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에서도 지난 83년 조례 제정 이래 26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추대해 봉사하도록 하고 각 가정에서 십시일반으로 나락이나 보리를 걷어 사례하는 ‘모곡제’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시대변천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는 마을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9개면이 내년 연말로 이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런 현상은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토록 이장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권한과 역할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과거 단순한 행정기관의 전달자 역할을 넘어 마을의 대표이자,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역할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우리 부안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지난 16년 위도면 00마을에서는 양분된 주민들이 각기 다른 이장을 선출해 면에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고 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금년초에 있었던 부안읍 리장 임명 시에는 83개 마을 중 25개 마을 리장이 교체됐는데 그중 23개 마을이 투표로 이장을 선출하는 선거전 양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선출 과정에서 선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간 반목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리장 선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국의 이장선거와 관련된 사례를 모아 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례도 많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시비거리가 되어 고소. 고발과 법정 분쟁까지 가는 그야말로 치열을 넘어 과열된 양상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며 “이에 본 의원은 리장 선출 방법이 빠르게 투표로 선출하는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 추세에 맞는 리장선거 및 선거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익현 군수는 “최근 주민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선거 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장 선출 방법은 마을 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행정의 과도한 주민자치권 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장 선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해 마을 자체적으로 추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선거를 통해 추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