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내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이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더 나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운전자들이 이처럼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건 올해와 최근 2~3년 사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급증으로 운전자들이 급제동을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차량 간 추돌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전자들이 뒤늦게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게 되면서 앞뒤차 간 추돌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내비게이션 안내조차 되지 않다 보니 운전자들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사전 인지하지 못해 급제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과속단속카메라 급증으로 인한 과속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욱 쌓여가고 있다.
운전자들도 부주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불만을 갖는 건 아니다.
교통흐름이나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시 불편을 겪을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한 불만인 것.
이 같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목적 보다는 관련 업체 일감 밀어주기,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안군이나 경찰서는 과속단속카메라 급증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이나 주민들 민원, 정부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이런 말에 공감하고 있지 않다.
군세가 부안군과 비슷한 고창군과 비교해 보면 부안군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댓수가 훨씬 많다.
부안군에 따르면 관내 국도·지방도·군도 등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105대(국도 등 관련기관 설치한 것 포함, 6월 21일 기준)이며, 고창군이 밝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73대다.
부안군은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집중 설치됐다.
지난 2013년~2019년까지 부안군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27대뿐이었는데 2020년도 32대, 2021년도 32대, 2년 사이 무려 64대가 설치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정문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상당수 설치된 부분도 있지만 그 외 도로도 많이 설치됐다.
2020~20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부안군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71대로 이중 25대만 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나머지는 그 외 도로에 설치됐다.
올해 하서면 용와마을 앞 내변산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졸속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한속도 60km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 해놨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제한속도 60km 과속단속카메라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차를 망가뜨릴 목적이 아니라면 시속 60km이상으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
부서간 업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도제한 60km 표지판과 과속단속카메라 1대는 나뭇가지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부안읍 아재마을 앞 매창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속도제한 50km)도 운전자들은 무슨 이유로 설치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한 운전자는 “매창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왜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 1k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며 “심각한 과속 구간도 아닌데 이런 곳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대부분 도로에 다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계화 간재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도 운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건 농로에서 도로로 나올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라리 농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하는 게 사고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
실제 지난 20일경 과속단속카메라 때문에 직진 차량(창북→계화 방향)이 속도를 줄이자 덤프트럭 한 대가 돈지방면 농로에서 속도를 높이며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농로인 1·2단지 방면으로 위험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자들은 부안군의 이같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맨날 다니던 도로에 카메라가 없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생겼더라, 단속카메라가 갑자기 보여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은적이 있다”며 “뒤에 오던 차와 추돌할 우려가 높아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더 나겠더라”고 꼬집었다.
B씨는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때문에 미쳐 버린다. 쓸모없는 과속단속카메라가 무지하게 설치돼 있다”며 “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안쪽에 있는데도 그곳 도로 주변에 속도제한 30km 과속단속카메라가 3대나 설치돼 있다. 의미 없는 단속카메라가 많다”고 주장했다.
C씨는 “창북초등학교 앞은 정문 앞도 아니고 등하교 시간 때도 아이들이 다니는 것을 한 번 못 봤다”며 “신호기도 운영되고 있는데 속도제한을 30km로 해 놓은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 사고 예방 때문이라면 등하교 시간 이후 시간대라도 제한속도를 40~50km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나 주민들 민원, 경찰서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며 “과속단속카메라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것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변경 운영과 관련해 “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속도제한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며 “과속단속은 24시간 하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에만 범칙금이 가중되고 이후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와 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