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특허 지분 부안군 몫 챙겨야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특허 지분 부안군 몫 챙겨야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3.05.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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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특허 귀속, 지원한 곳으로 가야”
부안군 관계자 “특허 신청하면 권리 일부라도 확보하겠다”
(주)테라릭스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주)테라릭스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이 작년 연말 완료된 가운데 군비가 투입된 만큼 부안군 몫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개발 비용 가운데 군비가 8억 원이 지원됐는데 그에 따른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민간기업에 지원됐는데 부안군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보조금 지원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북도 제안으로 지난 2019년 10월에 추진돼 2022년 12월 사업이 완료됐으며, 총 사업비는 17억 원(보조금 도비 8억 원, 군비 8억 원, 자부담 1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하서면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내 입주한 테라릭스 주식회사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전문 기업이다.

사업 목적은 비행시간 1시간 이상, 드론용 연료전지 파워팩(최대 이륙중량 25kg) 및 스택 무게당 정격 출력 성능 1.71KW/kg 초경량 공랭식 연료전지 스택 개발이다.

부안군이 공개한 추진 실적을 보면 비행시간, 파워모듈 무게(수소통 제외), 바람 저항력, 비상시 동작가능 시간, 운용 온도 범위, 스택 무게당 출력(정격 기준), 연료전지 수명 등으로 바람 저항력만 측정방법 미확보로 달성도 평가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은 파워모듈 경량화, 연료전지 스택 경량화 및 하이브리드 전력 설계, 스택 경량화, 스택 및 파워모듈제어 알고리즘 등이다.

테라릭스는 드론용 정격 2KW급 연료전지 스택 및 파워팩을 개발하고, 연료전지 장착 수소드론 시연회까지 마쳤다.

이렇듯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연구개발이 목표달성을 하고 시연회까지 마치면서 성공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부안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라인을 갖춰 제품을 생산·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창출로 이어지지만 8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부안군의 입장에서는 자칫 구경꾼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한 것에 대한 특허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에서 8억 원, 도에서 8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1억 원”이라며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 특허를 냈으면 특허에 대한 귀속은 지원받은 곳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전북도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도 부안군에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RND가 아닌 상용화 부분을 넣었다”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특허 지분을 확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부지를 매입을 했다”며 “이 기업이 생산공장을 짓고 부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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