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로선형개선에 따른 구도로 관리방안 및 폐도로 활용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원진 의원은 지난 20일 군정질문을 통해 “수소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완주군에서는 올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산업단지에 수소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전라북도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 올해 총사업비 3,834억 원으로 100MW급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추진해 새만금과 군산을 수소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도 미래 부안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 수소 관련 시책을 내놓고 있고, 2020년 수소하우스 개장을 시작으로 행안농공단지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건립을 완료하고 곰소 수소충전소가 완공 예정”이라며 “아기 유니콘인 테라릭스, 그리고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108억원의 사업비로 일일 생산량 1톤 2.5MW급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도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완주나 새만금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투자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지”라며 “우리 부안군의 미래먹거리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수십억 원의 군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입주한 실증연구 기관·기업이 부안군에서 기대하는 미래먹거리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도 23호선 부안~김제 구간과 국도 30호선 부안~변산 구간은 선형변경으로 확장 개통 되면서 기존 국도는 지방도와 군도로 관리권이 이양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도로 확포장 전에 국도로 관리될 때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방도와 군도로 편입되고 나서는 주변 도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안군 관내 지방도는 총연장 180km, 군도 169km, 면도·리도·농도를 포함한 농어촌도로 631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에 비해 유지 관리 예산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기존 국도에서 지방도와 군도로 이양된 구 도로와 도로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또한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위해 선형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는 군으로 이관되어 동진, 주산, 보안 등에 산재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대형 폐기물과 폐농기계가 방치된 채 생활쓰레기와 함께 흉물스럽게 쌓여 있거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마을 앞 보도블럭은 상처투성이로 실버카 보행이 힘들고 차도는 웅덩이와 요철로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라며 “물론 폐도로를 없애는 데 많은 비용이 소비되며 존치 시에도 재보수비용이 매각비용보다 크고 구간이 길지 않아 활용방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군정질문에서 ▲부안군만의 인구시책 비전 발굴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 ▲농번기 아이돌봄 방안 등을 거론 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해 “현정부의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에 맞춰 우리군도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거점 지역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하루 1톤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과 글로벌 수준의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 그리고 분산형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부안의 친환경 미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미래 먹거리산업이며,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안에 최적화된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도로선형개선에 따른 구도로 관리방안 및 폐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포장 사업이 필요한 지방도 및 군도는 매년 조사해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군도 중 구도로의 경우에도 도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경관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도로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울러, 선형개량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폐도로의 경우 지역 주민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안전을 위한 비상주차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