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이장들이나 언론을 통해 부안군의회를 강하게 비판 했던 부안군이 정작 3회 추경 시기가 되자 추경을 않기로 해 논란이다.
특히 부안군의 이 같은 결정으로 농로포장 등 주민 불편 민원 해소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 사업들을 내년으로 넘기거나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부안군의회는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부안군이 제출한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452억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9억 원을 삭감수정 의결했다.
장마 등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부안군은 행정이 마비 된다는 등 불만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생활밀착형 사업들까지 삭감해 민원 해소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마을 이장 등에게 언론플레이 등까지 하며 의회를 압박했던 것.
그런데 정작 부안군은 추경예산 심의 때가 됐는데도 3회 추경예산을 편성조차 않았다.
올 추경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주민 민원 해소 사업까지 발목을 잡는다고 압박 할때는 언제고 추경조차 하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면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해서다.
추경은 정리추경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정도 한다.
올 1회 추경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만 하고, 관과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2회 추경이 사실상 1회 추경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3회 추경을 해야만 두 번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안군이 3회 추경을 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보게 생겼다.
실제로 부안반다비체육관의 경우 개선해야 할 사업이 많지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 이용 편의에 맞지 않게 시설돼 3회 추경이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장애인들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수중운동실은 물을 자주 교체할 수가 없어 청결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중청소기가 꼭 필요한 데다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탈의실 커튼식 문도 자동문으로 교체해야 해서다.
여기에 요가 등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GX실도 바닥시설을 못해 수개월째 운영을 못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목욕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상태다.
농한기 때 해야 할 농로포장 예산 등도 이번 의회 회기 때 승인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그 이후로 미루어질 상황에 처하면서 농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부안군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의회가 옳은 선택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자평을 하면서도 부안군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군정이 마비된다고 하고, 민원해소사업까지 삭감 했다며 마을 이장들을 동원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며 엄청나게 비판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느냐”며 “내년도 교부금이 300억 이상 줄어든다 어쩐다 하며 추경을 하지 않는 건 결국 의원들 결정이 옳았다는 것 아니겠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3회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군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올해 사업을 해야할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군민들이 볼 혜택도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예산이 시급하다고 할 때는 언제냐고 할 수 있는데, 본예산 심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고, 내년 교부세도 300억~500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단체 행사도 취소가 됐고, 과목변경을 하고, 12월에 열리는 설숭어축제 등은 정리추경으로 하면 (사업을 추진 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