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소가 권역 돌개물놀이장 등 민간위탁 문제가 사실상 정리 됐다.
기존 위탁 법인인 돌개영농조합법인이 이달말까지만 운영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돌개영농조합법인 박병우 위원장은 “저희가 여름철 피서철에 예약이 들어와서 9월말까지 연기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군에서 조정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저희는 9월말에 다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 다른 몇몇 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돌개영농조합법인은 계약 만료전 예약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2개월 간 연장해 9월달까지는 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부안군에 전했지만 부안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들어주지 못했다.
하지만 돌개영농조합법인은 예약된 건 때문에 9월까지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안군은 계약 만료일인 지난 7월 31일 돌개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정읍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현재 이 조정신청 건은 부안군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아직 법적인 문제는 끝난 건 아니지만 돌개영농조합법인에서 이달말까지만 운영하고 모든 걸 정리한다고 밝혀 이 문제는 종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돌개영농조합법인과 내소사 석포리 마을 주민들 간 돌개물이장 등 위탁시설 운영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 문제도 정리된 모양새다.
돌개영농조합법인 위원 모두가 수탁자 선정 공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서 아직 불씨는 남아 있지만 위원장 등 몇몇 위원들은 재위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지난 7월 25일 석포리 야영장에서 간담회를 가진 석포리 마을 주민들은 부안군에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내면 참여할 계획이다.
신설철 입암마을 이장은 “공청회 내용처럼 저희가 5개마을 하나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 공고가 올라오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돌개영농조합법인이 이달말 운영을 종료하면 민간위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부안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부안군은 돌개물놀이장 등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위해 최근 부안군의회에 ‘내소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 정읍법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부안군 법원으로 이관이 됐다”며 “업체에서 9월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고, 10월말이나 11월초 공고를 내 수탁자를 선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논란을 빚은 돌개물놀이장 민간위탁은 부안군이 계약 만료일 90일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