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 A조합장 택시외부 광고비 부당청구 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고, 참고인 조사 등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됐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A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할지, 아니면 무혐의로 결론 내릴지 택시종사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택시종사자들 사이에서는 A조합장 택시외부 광고비 부당청구 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이 조합원이 탈퇴하고 차량까지 말소됐는데 그 사실을 수년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
앞서 부안뉴스는 지난 4월 9일(부안군개인택시단위조합 A조합장 택시 광고비 부당청구 논란)과 5월 29일(부안개인태시 옥외광고 수년간 부당청구 유야무야 덮히나?) 등 두차례에 걸쳐 A조합장 택시외부광고 부당청구와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A조합장의 이번 경찰 수사는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한 뒤 8월경 관련 자료를 경찰청 등에 전달하면서 이루어졌다.
A조합장은 이미 말소된 조합원 택시까지 광고를 한 것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서류를 올려 수년간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광고비 부당청구 고의성 여부다.
A조합장이 말소된 택시인 것을 알고도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를 청구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다.
A조합장은 지난 4월 부안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광고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부안군에서 말소 됐다고 연락이 와야 하는데 공문도 안 오고 알려주는 게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 말소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말이다.
경찰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 확인을 위해 A조합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택시 관련 종사자들은 A조합장이 택시 말소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조합원 택시가 말소되고 회원도 탈퇴 됐는데 조합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북도조합에도 조합원 개인별로 7000원인가 회비를 낼 텐데 조합장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조합장은 먼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조합장의 택시외부광고비 부당청구 논란은 올 3월경 불거졌다.
개인택시단위조합 조합원들 택시외부에 부착한 광고 증빙서류가 언론진흥재단에 매월 제출 되는데 차량 목록에 2~3년 전에 말소된 택시 2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
A조합장은 지난 2020년도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전까지 말소된 택시까지 수년간 광고비를 청구해 받았다.
부안군은 이에 A조합장이 부당청구한 택시 2대분 광고비 212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택시 외부광고 광고관련 업무를 A조합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A조합장이 개인택시단위조합 매체사로 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맺어서다.
광고주는 부안군이지만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부안군은 광고만 의뢰하고 광고 검수 관리 등은 언론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다.
부안군은 A조합장의 택시외부광고 부당청구와 관련해서 향우 어떻게 할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부당청구한 광고비는 회수를 했고, 기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A조합장을 매체사로 하는 광고 의뢰 여부를) 검토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택시 광고비 부당 청구와 관련된 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