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사포해수욕장 운영 관리 주체 문제와 해수욕장 불법행위단속 소홀, 격포항 시설물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원진 의원은 먼저 고사포해수욕장 운영 관리 주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고사포 자동차야영장조성사업, 이게 3차분이냐”며 “이 부지가 국립공원 외 지역이냐, 내 지역이냐”고 물었다.
담당 과장은 “포함된 부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고사포해수욕장 운영 관련 부안군 협조요청사항이 있는데 국립공원공단 부안사무소에서 온 것 아니겠느냐”며 “거기에서는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수욕장 환경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복구에 필요한 대책이나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에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고사포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물,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부안군에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따지듯 물었다.
이어 “내변산 주차장도 중계마을 지원금 25억 원 들여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뒤 무료로 국립공원에 줘서 관리를 하게 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에서 부안군에 이런 요청을 한 것도 황당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연공원법 제 17조 3의 1항에 보면 국립공원 관리지역은 국립공원으로 계획된 공원계획에 연계해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럼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공원 관련 체험사업도 국립공원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지자체에 뜬금없는 해수욕장 이용객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이 대면서 부안군 보고 하라는 것은 안 맞는 말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안군에서는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는 사업을 우리 군비 갖다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하지 않느냐, 일의 주체를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장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저희 예산을 쓰기도 하고 관리를 해왔던 것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군에 해수욕장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을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해수욕장으로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만 하면 군에서 방침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한수 의원은 “올해 고사포해수욕장 개장할 때 주차장이 없어서 개장을 못할 형편이 되었다”며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든가 샤워장이 없는 해수욕장을 어떻게 개장을 하느냐 그래서 공원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송천항 앞에 해주기로 하고 개장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들은 국립공원에서 다 매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공원이 거기다 주차장 고시를 안 하면 해수욕장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해수욕장을 개장을 했으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주차장이 없는 해수욕장은 있을 수도 없다. 화장실이 없는 해수욕장이 어디에가 있느냐, 부안군이 하고자 해도 땅이 없다”며 “자기네들이 부안군민들 야영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해수욕장을 개장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수욕장을 폐쇄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담당 과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세 의원은 해수욕장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해수욕장 불법행위 내역을 요청했는데 불법내역이 없다”며 “그 이유가 뭔가, 관리 소홀인가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위탁업체는 어떤 업체냐”고 따져 물었다.
담당 과장은 “현재는 없다”며 “변산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모항은 부안군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수욕 시즌에는 텐트와 차량과 차박, 오토캠핑장, (질서가) 문란하다”며 “이게 오토캠핑장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주차장인지, 특히 불법쓰레기 투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행위 단속내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든다. 가을 초 행사 때문에 변산해수욕장을 가봤더니 해수욕장 인근 바로 옆 소나무 옆에 텐트들이 쳐 있다”며 “장기간 쳐 있는 텐트인 것 같다. 그 안에 내부를 봤더니 잠시 와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 같이 차려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냐, 관리를 안 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담당 과장은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내 캠핑, 야영, 취사 금지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위탁관리업체에만 떠넘기고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도 직접방문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뭔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광객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고, 담당 과장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대 의원은 격포항 시설물 부실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진을 보여주며) 격포 방파제, 북쪽으로 가는 방파제 가는 길”이라며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벤치나 분수대가 4곳이 되어 있고, 안내판이나 등대 등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어디냐”고 물었다.
담당 과장은 “국가어항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에서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담당 과장은 “위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분수대가 언제 준공이 됐느냐, 처음에 하고 가동을 했느냐, 안 한 것 같다”며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연출도 안 되고 공간만 차지하지 아무 효과적인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벤치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불량이다.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안내판도 훼손이 돼 글씨를 읽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남쪽 방파제에 있는 등대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다.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곳도 다 녹이 나 있고, 구명조기 같은 경우는 햇빛에 녹아 다 터져 있다”고 질타했다.
담당 과장은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