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새만금을 차지하려는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한 부안군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한수 의원은 지난 21일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1·2호 방조제 소송 건은 부안군에 안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났다”며 “그런데 김제하고 군산은 새만금 영토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부안군은 영토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항만 인근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김제는 김제, 군산은 군산이라고 주장을 한다”며 “그런데 부안군은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내수면을 농업용 담수로 안 하도록 결정이 났다”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바다가 되면 어느 곳에 어업권을 주냐에 따라 어업권의 허가권을 가질 수 있다”며 “남북도로가 만들어 져서 개통이 된 만큼 이제는 명확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에 금을 그리지 못하니까 남북도로로 경계를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한다”며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세 의원은 “새만금 매립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온다”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공장, 알리백,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용역을 세워서 라도 부안군이 알이백이나 이차전지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래 의원은 “새만금은 분쟁지역”이라며 “그런데 부안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안군은 대법원에서 판결나고 난 다음부터는 대법원 판결에 순종하고 있다”며 “새만금을 막을 때 들어간 모든 흙이나 돌은 우리 부안군의 산을 허물어서 만든 것 인데”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의 알토란같은 땅은 김제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라며 “김제 같은 경우 시장이 계획도 잘 짰고 작전도 잘 짰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런데 더 달라고 군산하고 싸우고 있다”고 부러워했다.
박 의원은 “이에 비해 부안군은 아주조금 초 입지 조금 준걸 가지고 감지덕지 생각하고 고맙다고 한다”며 “부안이 뭐가 못나서 이러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이미 났고 헌재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게 마지막이고 골든타임이 끝났다하더라도 다시 인공 호흡시키고 맥박 돌게 해서 이걸 이슈를 만들어야한다”고 이슈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은 부안군에 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며 “의회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성하고 있다”며 “새롭게 개발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