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식물의회, 부안군과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혈세먹는 하마 우려가 높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들까지 의회가 모두 원안 가결하면서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를 열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지난달 14일 심의 보류한 안건들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날 자치행정위는 혈세먹는 하마 우려,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들까지 제동을 걸지 않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은 수백억이 투입되는 데다 향후 수억원의 운영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었다.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은 없고, 혈세 먹는 하마 전락이 우려 되기 때문이었다.
14일 심의 보류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이날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가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 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 사업을 하는 것에 자신을 하느냐’ 정도 수준의 말뿐이었다.
사전에 원안 가결로 이미 논의가 된 것이다.
담당 과장은 “부안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206억 원이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군비가 1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의회는 이번 심의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 했어야 했다.
시설이 조성된 이후 그 가치를 못한다면 혈세먹는 하마, 애물단지가 또하나 탄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부안군민, 후세대에까지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그동안 부안군으로부터 수차례 뒤통수를 맞아와서 누구보다도 부안군의 ‘오락가락’, ‘임기응변’ 식 행정을 잘 알고 있다.
부안군은 주차장 조성을 한다며 의회 승인을 받은 후 건물을 신축했고, 마실축제 때 활용한다고 부지 매입 해놓고 사업 변경을 해 그 부지에 또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
부안군이 뭔 건물만 짓고 있느냐는 군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체육센터, 작은 목욕탕 등을 비롯해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까지 더해지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건 결국 의회에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식물의회, 부안군과 의회가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건 이런 이유 등 에서다.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은 11일 열릴 본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은 “총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을 단서조항에 넣었다”며 “정읍과 태안을 갔다 와봤는데 태안의 경우에는 부안군 사업의 70~80%정도 규모인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운영관리비가 2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안군도 5억 원정도는 운영관리비로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백산이 동학농민군의 집결지이고 (흰옷을 입고 죽창을 무기삼아) 전주로 진격한 의미 있는 곳이다. 늦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은 2020년도 민선 7기 때 권익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부안 백산대회 130주년(1894~2024년)을 기념하고 동학농민혁명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