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두 잔 값의 기적으로 불리며 부안군이 전국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퇴색되고, 부안군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MS후원금 등 기부금이 줄고 있는데도 군 출연금도 거의 없이 반값등록금만 확대 지원하다 보니 장학기금 원금(일반재산)을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민선 6기 때는 매년 수십억원의 군비를 출연해 군출연금만 80억 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을 높이고, CMS후원금을 모집, 거기에 기부금 등을 더해 장학기금 원금 손실 없이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권군수호 들어서 내놓은 군 출연금은 매년 수천만원정도에 불과하다.
CMS후원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렇다고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상 없다.
오히려 줄어드는 형국이다.
부안군은 매년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며 수입은 줄고 있는데 지출은 더 늘리는 구조로 근농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해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장학기금 원금에 손을 대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부안군은 2023년도 반값등록금을 대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하면서 전년(12억원)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반값등록금 등으로 지원 하면서 기금 원금의 10억 원을 빼서 썼다.
부안군 반값등록금이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커피 두 잔 값의 기적 1계좌 1만원 CMS후원금이 더해져 장학기금 원금 손실 없이 반값등록금을 지급해서다.
또 부안군은 당초 CMS후원회원 1만명을 달성해 대학생 4학년까지 반값등록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었다.
한데 커피 두 잔 값의 기적이라 불리던 CMS후원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CMS후원 회원 최근 3년간 월평균 건수와 모금액을 보면 2021년도 4,218건(모금액 4,650만원), 2022년 3,892건(4,330만원), 2023년 3,622건(3,980만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월평균 CMS후원회원이 200~300건이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3000건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다.
2023년 기준 CMS후원 회원 가입은 100명도 안 된다.
탈퇴 회원에 비해 가입회원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부안군의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방식은 2023년도에 이루어진 202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다.
장학기금 확보에 소홀하고 장학금 수혜만 확대할 경우 단순 계산해 매년 2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10년이내에 장학재단 자산 고갈이 예상된다는 것.
장학재단의 주요재원인 기부금의 경우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만큼 이를 확대 모집할 특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도 언급했다.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대학생 전학년 1.2학기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확대지원을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점에서는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 A씨는 “확대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본전(장학기금 원금)에서 갔다 쓴다. 그래서는 안된다”며 본전에서 갔다쓰면 나중에 고갈된다. 군에서 예산에서 투입을 하던지 CMS후원을 많이 하던지 해야지 자기 때 한 것 아니라고 안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군에서 출연을 안 하고 본전에서 막 갔다 빼서 쓰면 나중에는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있는 돈 가지고 쓰고, 아니면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하던지, 반값등록금을 없애버리던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는 인구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면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겠다고 한다”며 “반값등록금도 그 일환 아니겠느냐, 부안군에서 낳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출산장려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B의원은 “CMS후원이나 기부금이 한계가 있는데 군 출연금 없이는 원금 잠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사장이 부안군수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군출연금이 나가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계속 모아가면서 해야지 출연은 하나도 안하고 CMS후원 모집활동도 거의 안 하고, 결국 나중에는 재산의 원금이 없어진다”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들어오는 돈은 매년 줄고, 군수가 장학사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대학생 전학년 1.2학기 반값등록을 지급한 건 재단 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한 일”이라며 “2023년도는 일반재산에서 10억 원을 뺐는데 2024년부터는 군출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CMS후원이 줄어든 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영향도 있어 줄어든 것 같다”며 “장학금을 지원할 때나, 기탁금 등이 있을 때 CMS후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2017년 대학 1학년 1학기 반값등록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19년은 1~2학년으로, 2021년에는 1~4학년까지, 2022년은 1~3학년 1학기, 4~6학년 2학기까지, 2023년에는 대학교 전학년 1~2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