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군수호 들어 부안군이 민자유치 1조원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겠다고 군민과의 소통대화 등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풀리기’,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안군 민자유치 1조원 사업들 가운데 부안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직접 노력해 얻어낸 결과물 보다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까지 그 안에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마저 현재 터덕거리고 있고, 부안군이 민자유치에 포함한 새만금개발청 사업들도 일부는 취소 위기거나 안갯속인 상황이어서 권군수호 민자유치 1조원 계획은 현재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민자사업 1조원 유치를 통해 부안 관광 활성화 등을 이루겠다고 군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1조원 민자유치 사업들이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라면 부안군민들도 환영 할 일이지만 ‘부풀리기,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식’으로 그 사업에 끼워 넣었다면 군민들을 눈속임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군 민자유치 1조원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9개로 총액수는 1조4000여억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마리나항 개발사업(995억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민간투자(2004억원)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1221억원)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35억원)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81억3000만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1443억원) ▲새만금 레저용지 관광개발사업(정주형 테마마을, (3000억원) ▲새만금 레저용지 관광개발사업(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3000억원)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24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에 선정된 것까지 포함한 부안군 민자유치 1조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구축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사업 등 4개사업으로 민자유치 1조원의 절반도 안 되는 4천255억원뿐이다.
나머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사업 대상지 행정구역이 부안군이거나 부안군과 인접한 새만금 매립지에 추진하려는 사업들이다.
작년 11월 28일 착공식을 가진 새만금챌린지파크사업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부안군 행정구역 내 있지만 새만금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안군이 자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사업 대상지도 새만금챌린지파크와 마찬가지로 새만금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안군 내 땅이지만 이곳 부지에 어떤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안군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에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들 사업까지 부안군 민자유치 1조원에 포함시켰다.
새만금 공유수면 관광레저용지 2지구에 유치하려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사업은 취소 통보를 위한 청문 실시 중이고, 정주형 새만금 레저용지 관광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단계에 있지만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100W 발전사업도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사업 권리를 배분받아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협약 관련 쟁점사항 검토 및 협의 중으로 언제 추진될지 모를 안갯속이다.
부안군이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삐그덕 대고 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도 마리나항 예정지역으로만 지정만 됐을 뿐 진척된 게 거의 없다.
민간사업자가 마리나항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750억원대로 사업비를 낮춰 재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사업도 사업시행사만 선정됐을 뿐 수개월째 업체에서 중도금(40%)과 잔금(50%)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그나마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만 미 매입한 2필지에 대한 부지확보와 유·무연묘가 정리되면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어 연내 착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안군 부지를 매각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제외하면 투자 비용 모두를 민자유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현대건설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유 부지 하서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조성되고, 민자 예산은 현대건설에서 출자하는 35억원(현물 포함)뿐이다.
부안군 민자유치 1조원사업은 겉포장만 거창할뿐 내면을 들여다 보면 이처럼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를 두고 부풀리기, 남의 밥상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주민들은 “(새만금개발청 사업을 민자유치 1조원에 넣는 건) 말도 안 되고 허무랭한 소리다.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뭐가 타당성이 있느냐, 부풀리기이고, 남의밥상에 숟가락얹기 아니냐. 앞뒤 안 맞는 소리”라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
또 지역의 한 정치인은 “(새만금챌린지사업 등을 민자유치 1조원에 넣는 것을) 부안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MOU체결, 사업비를 분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민자유치냐”며 “그건 부안군의 논리이고, 합리화 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안군만 민자유치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소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새만금챌린지파크사업의 경우는 새만금 개발청 직영사업이고 직접사업”이라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도 부안군 땅이고 획정구역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안군도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부안군에서 그걸 가지고 리드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이 행정구역이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부안군과 협의도 한다. 새만금챌린지파크는 부안군과 MOU도 체결했다”며 “(새만금개발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안군 민자유치 1조원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